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과 장면 4 - 국토건설사업의 시행

 장면 정권의 국토건설사업 구상은 1960년 10월경부터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대략적인 지원의사를 타진한 후에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11월 28일 국토건설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12월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국토건설사업비로 280억환을 계상하기로 결정하고, 12월 28일 국무원 제147호로 국토건설본부 설치 규정을 공포했다. 1961년 2월 10일에는 제149호로 개정하여 국토건설본부를 설치하였으며, 협조기관을 중앙과 지방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어 4월 10일에는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확고히 하였다.^[각주:1] 

  장면 국무총리는 1960년 2월 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국토건설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실업자의 가동과 농촌 소득의 증대와 국토의 보존 및 사회자본의 증대를 연결하는 국토건설계획이 또한 그 조속한 실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미잉여농산물을 주로 한 400억환의 재원으로 연인원 약 4천 500만명을 동원하여 치산, 치수 등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며, 한편 소양강 댐, 춘천강댐, 남강댐 등을 건설하는 것도 동 계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각주:2]

 국토건설사업 예산 400억환의 사업별 예산 내역을 살펴 보면, 수리사업 158억환, 치수사업 56억환, 조림사업 12억환, 사방 사업 24억환, 도로사업 35억환, 도시토목사업 20억환, 댐(소양강댐, 남강댐, 춘천댐) 건설비 48억환, 행정비와 예비비 47억환이었다. 400억환의 지출 계획은 270억환은 현금으로, 130억환을 현물 노임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국토건설사업이란 공공사업은 직접적으로 노임 살포를 통해 도시 빈민과 농촌 빈농의 구제와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이 사업을 ‘혁명정신을 받들어 건설 의욕을 북돋우어 침체된 경기를 자극하여 가장 신속하게 경제 성장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으며, … 국토를 보전하고 자원을 개발하는 효과를 갖는 획기적인 사업’ 으로 중시했다.^[각주:3] 

 국토건설사업의 추진 주체는 국토건설본부였다. 본부장은 장면 국무총리가 직접 담당하였다. 이것은 당시 장면 정부가 국토건설사업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말해 준다. 국토건설본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각주:4] 

 

        본부장 : 장면 국무총리          기획부장 : 장준하(사상계 사장)  

        관리부장 : 신응균(국방부 차관보) 사회홍보부장 : 이만갑(서울대 교수)

        기술부장 : 최경열(토목학자)     간사 : 박경수

   국토건설본부의 조직은 관민합작적 조직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토건설사업은 관민이 협조하여 추진한 ‘국민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띠었다.

 국토건설사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끈 조직은 국토건설요원이었다. 국토건설 현장에서 지휘 감독 역할을 맡았던 국토건설 요원은 새롭게 충원되었다. 즉 국무원 사무처에서는  ‘병역을 필한 30세 미만의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직 1,614명, 기술직 452명(여성 21명 포함)의 요원을 선발했다. 선발된 요원은 1961년 1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교육을 받은 후, 3월 1일부터 현장에 배치되었다.^[각주:5] 

 장면 정부에서 핵심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국토건설사업은 사회의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국토건설 요원의 공개 채용과 그리고 그들을 3개월 후에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공무원 공채 제도의 최초 시행으로서 관료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건설사업은 국민적 공감을 얻은 ‘국가적 사업’이었다. 따라서 군사정권도 국토건설사업을 계승하여 계속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 1961년 7월 군사정권에 의해 작성된 ｢혁명정부경제청서｣에서는 국토건설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400억환의 예산으로 지난 봄에 착수된 국토건설사업은 가장 긴급한 국가사업이므로 혁명정부는 이를 계속 추진함은 물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도 6억4천만환을 계상하여 추가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재정자금에 의한 자본 형성과 고용의 증대를 기하고 있다. 이에 국토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6월 30일 현재 계획의 약 55%에 달하는 진척상황을 보여 연인원 1천4백만명에게 고용 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각주:6]

  

 그 결과 군사정권에서는 1961년 3월부터 1961년 12월까지 총투입비 376억원, 연고용인원 2,569만명에 달하였다고 국토건설사업의 실적을 자랑스럽게 보고하였다.^[각주:7]

1. ｢국토건설사업｣(1961. 3.), 『한국경제정책 반세기 자료집』, 197～199쪽. ; 송원영, 『제2공화국』(샘터, 1990), 200쪽 ; 이용원, ｢제2공화국과 장면｣ 1회 ‘국토건설사업(상)’, 『대한매일』 1999. 2월 23일자. 이용원의 글은 『대한매일』 1999. 2. 23 ～ 6. 15.까지 연재되었는데, 이후에는 연재 회수만을 기록한다. [본문으로]
2. 『한국재정40년사, 제1권』, 394쪽. [본문으로]
3. 부흥부 편, 『국토건설사업해설』(1961) 및 위의 책, 399쪽 참조. [본문으로]
4. 송원영, 앞의 책, 198쪽. [본문으로]
5. 이용원, 앞의 글 2회. [본문으로]
6. ｢혁명정부경제청서(1961. 7. ), 『한국재정40년사』 제3권, 한국개발연구원, 1991, 576쪽 [본문으로]
7. ｢국토건설사업｣(1961. 3.),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쪽. 이 중 수리사업 이 예산과 연고용인원 면에서 가장 많아 148억원에 1,286만명의 인원이 동원된 것으로 되어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