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 정치 백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Ⅲ. 제2공화국 정치 백서 - 8개월 집권 자가 비판 12년 간의 독재에서 벗어난 전국민은 새 민주당 정권에게 큰 기대를 가졌다. 자유당 치하에서 억압되었던 자유가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 공약한 바를 지켜 완전히 허용될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었다. 사실 민주당 정권은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자유를 누리려는 국민의 의욕을 막을 수 없었다. 또 막아서는 안된다. 민주당이 4월 혁명의 선도적 역할로 그 길을 닦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직접 혁명의 주체가 되어 정권을 쟁취하거나 이양받은 것과는 구분된다. 이것이 국민에게 강력한 시책을 강구하지 못한 이유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경찰은 4월 혁명 때 발포자라는 좋지 못한 인상과 부정 선거의 주구라는 누명을 벗지 못한 채, 국민으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던 관계로 처음부터 강력한 치안력을 발휘하기가 .. 더보기 Ⅲ. 제2공화국 정치 백서 - 세칭 청와대 4자 회담 민주당의 분당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어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책을 면할 길이 없었다. 계속되는 사회적 혼란과 정국의 긴장 상태를 미력으로나마 시정해 보고자 발버둥치고 있었을 무렵, 곽상훈 민의원 의장의 제의가 있어 내가 몇 차례 대통령을 방문한 적이 있다. 때는 1961년 3월 23일이다. 말썽 많은 정계에도 새로운 도약대가 마련되기를 바란 것은 청와대 윤보선 대통령이나, 민‧참의원 양의장이나, 국무 총리나 다 똑같았을 것이다. 내가 청와대에 도착해 보니, 윤 대통령을 비롯하여 곽 의장과 참의원 의장 백락준 씨 외에도 민주당 구파측의 중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날 논제도 내가 연락받고 온 것은 반공을 위한 국민 운동을 전개해 보자는 것이었다. 처음엔 화기 애애한 가운데 그런 얘기가 교환되었다. 그.. 더보기 Ⅲ. 제2공화국 정치 백서 - 일반의 의혹을 해명하며 8개월 간의 민주당 집권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남긴 인상이 반드시 소위 ‘무능’과 ‘부패’일까? 혹자는 감투 싸움이 빚어 놓은 추태로 말미암아 국민의 신망을 잃고 말았다는 말도 한다. 당내 신‧구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투 싸움이라는 인상을 주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부패하지는 않았다. 소위 중석 사건이 장 정권 부패의 일면이라면, 세상에 알려진 얘기야말로 터무니없는 허위 날조였다. 국회에서 특별 조사 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여러 모로 파헤쳐 보았으나 결국 ‘태산 명동(泰山鳴動)에 서일 필격(鼠一匹格)’도 안되고 말았다. 원래 꼬투리가 없는데 무엇이 나오겠는가. 한국의 광산을, 나중에는 땅덩어리 전부를 팔아먹은 듯한 의혹을 받게 만든 이 사건은 정말 허무 맹랑한 얘기였다. 당시의 대한 중석 사장.. 더보기 Ⅲ. 제2공화국 정치 백서 - 경제 제일주의 정책 1961년 3월 8일 국무원 사무국에서 이 법안을 성안했을 때 범야 세력은 반공법 반대에 극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왔다. 이것은 3월 11일이었다. 3월 22일에는 혁신계가 서울, 대구 등지에서 반공법, 데모 규제법 등 소위 2대 악법이라 하여 반대 데모를 벌려 정국을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혼란을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새로운 조처에 반대한 세력에는 물론 일부 좌익계가 혼란 조성을 위해 가담했지만 3월 30일 보안법 개정안, 데모 규제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당시의 야당 세력은 물론, 민주당 구파측에서도 심한 반발을 일으켰다. 그들의 대다수는 이 법안이 자신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에서 성안한 것이라고 비난하게 되었으니 협조를 바랄 수도 없었다. 물론 이 법안이 관대한 내용이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거니와 양식.. 더보기 Ⅲ. 제2공화국 정치 백서 - 자유하의 갖가지 시련 지나간 얘기지만, 제2 공화국 초창기에 고개를 든 민주당 자체 내의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을 제1선에서 당하는 나로서는 지긋지긋한 시련이었다. 내각 책임제라면 연대 책임하에 생사라도 같이할 정치적인 기본 자세가 요청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미 분당되어 버려 협조는커녕 비난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와대는 신민당 인사들을 끼고 장 정권의 타도를 공공연히 주장하기에까지 사태가 돌아가니 나라가 잘되어 갈 리가 없었다. 처음에는 자기네 구파에 장관 자리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 하여 몇 주일 만에 개각까지 단행해 놓으니까, 이번에는 모두 시시한 자리만 골라 주었다고 트집을 하며 일각에선 계속하여 장 정권 타도를 모의하니, 제2 공화국은 어디로 갈 것이란 말이냐. 국민들의 주시를 받아 가며 신‧구 세력.. 더보기 Ⅲ. 제2공화국 정치 백서 - 조각의 참담한 진통 국무 총리가 된 후 내게 닥친 어려운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조각에 임하여 특히 큰 고뇌를 맛보았다. 제2 공화국 초대 내각에 있어서 이번 내각은 내각 책임제하의 첫 내각인 만큼, 각원(閣員) 전원이 똑같은 연대 책임을 지고 생사라도 같이할 동지들의 굳은 단결로 안정 세력을 이룩해야겠다고 생각되어 인물 본위로 엄선하기로 하되, 신‧구 일색으로만 하지 않고 각계를 망라할 계획으로 널리 교섭을 벌여 보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구파 인사들은 신파 총리하에서 생사라도 같이할 동지적 협조의 기색을 보여주지 않았다. 정헌주(鄭憲柱) 씨 한 분만이 우선 동조하여 주었을 뿐이다. 그외 당원이 아닌 외부 인사 중에서 오 문교(吳文敎), 박 농림(朴農林)을 비롯하여, 국방, 법무 차관들도 무소속 인사들을 등용했다.. 더보기 Ⅲ. 제2공화국 정치 백서 - 국무총리 인준 경위 4‧19 학생 혁명으로 12년 독재의 아성이 무너지고, 제2 공화국을 수립해야 할 무거운 과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야당인 민주당에 의하여 독재와 투쟁하는 민중의 열도가 높아졌고, 부정 선거에 일대 충격을 받은 민주 대열의 선봉인 이 나라 학생들은 생명을 내걸고 불의에 항거하여 잃어버린 민권을 찾는 데 역사적인 기여를 하였다. 피투성이가 되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야당은 지속적인 대여 투쟁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안겨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정권이 무너짐과 동시에 개헌을 먼저 하느냐, 총선거를 먼저 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이 거듭되다가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통과시킨 후 민‧참 양의원 총선거에 들어갔던 것이다. 5월 5일 국회에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제출되어 즉일로 공고되었으며, 6..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