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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시정 연설

국무 총리 민의원에서의 시정 연설 3 (1961. 02. 09.) 이제 금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정부의 중요한 당면 시책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자 한다. 골자는 추가 경정 예산 규모를 당초 예산 5천5십억 환에다 1천4억 환을 추가하고, 세입 예산으로는 환율 개정에 따르는 대충 자금 및 세수입의 증가와 산업 부흥 국채에 의존하기로 하였다. 추가 경정 예산에 있어서는 정부 재정의 경제적 효율을 기하는 견지에서 중점적인 자원 배분을 기도하였는데 그것은 대체로 아래에 말하는 제 정책을 추구하는 데에 필요 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한다. 첫째로, 국가 안전 보장은 평온한 국민 생활의 전제 조건이거니와 4‧19 이후 국내 질서의 과도기적 해이를 틈타서 공산 괴뢰의 침투 공작이 엿보이는 실정에 비추어, 국가 보장 태세의 강화는 초미(焦眉)의 급무일 뿐더러, 국내 치안의.. 더보기
국무 총리 민의원에서의 시정 연설 2 (1960. 09. 30.) 내각 책임제 정치하에서 행정부에 부과된 책무를 유감없이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행정부 내의 기강 확립에 주안점을 두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공무원에 대한 정리 요강을 작성하여 본분을 지키지 못한 공무원을 과감히 정리하고, 적재 적소의 원칙 아래 새로운 일꾼으로 이를 대치하는 한편, 감찰 위원회법, 공무원 재산 등록법 등 강력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기강을 바로잡는 동시에, 공무원의 정신 훈련을 통해서 자율적인 확청(廓淸)을 도모하려는 바이며, 경제 제일주의를 지표로 삼는 행정부의 시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전국민의 굳은 결의와 일부 특수층의 자숙을 강조치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의 중요한 시책을 말하자면, 첫째로 국제 외교에 있어서 유엔 가입을 위한 선전 정책의 수립과 이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