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 총리 민의원에서의 시정 연설 2 (1960. 09. 30.)

 내각 책임제 정치하에서 행정부에 부과된 책무를 유감없이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행정부 내의 기강 확립에 주안점을 두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공무원에 대한 정리 요강을 작성하여 본분을 지키지 못한 공무원을 과감히 정리하고, 적재 적소의 원칙 아래 새로운 일꾼으로 이를 대치하는 한편, 감찰 위원회법, 공무원 재산 등록법 등 강력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기강을 바로잡는 동시에, 공무원의 정신 훈련을 통해서 자율적인 확청(廓淸)을 도모하려는 바이며, 경제 제일주의를 지표로 삼는 행정부의 시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전국민의 굳은 결의와 일부 특수층의 자숙을 강조치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의 중요한 시책을 말하자면, 첫째로 국제 외교에 있어서 유엔 가입을 위한 선전 정책의 수립과 이에 대한 다대수 유엔 회원 국가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며, 직업 외교관 제도의 확립과 함께 외교 진용을 쇄신 강화해야 할 것으로 믿어 유능한 인재로서 초당파적인 적격자를 해외 공관장에 임명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토 통일 문제는 유엔 총회의 결의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한, 이에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을 통한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한일 관계의 정상화 또한 긴절(緊切)한 문제이므로 과거 이 정권의 대일 감정 외교를 지양하고,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진지한 회담을 통하여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국토 방위를 위한 군사면에 있어서는, 첫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에서 군을 엄중히 중립시킴으로써 군기를 확립시키고, 둘째로 군의 조직 및 편성의 검토, 조정으로 인사와 군수 체제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방 예산의 합리적인 절약을 기하고자 한다. 셋째로는 장병의 처우 개선과 정군을 향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군내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넷째로는 우방과의 공동 방어의 테두리 안에서 연차적으로 감군을 실시할 계획 아래 군의 장비를 정예화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내무 및 법무 행정에 있어서는 법질서의 확립으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3‧15 부정 선거 관련자의 처단과 부정 축재 처리에 있어서는 혁명 정신에 입각하여 현행법을 적정히 활용하여 왔으며, 부정 선거 원흉의 처단은 이미 공소 제기와 구형을 한 터이므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경찰 중립화를 위한 법률안은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민주 경찰 체제를 확립하여야 하겠다.


 또한 명실 상부한 지방 자치의 육성 강화를 목표로 함과 아울러 지방 의회의 의원 선거와 지방 자치 단체 의장의 선거가 시급하므로, 개정될 지방 자치법의 시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지체없이 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음은 경찰 기구의 개편과 함께 대검찰청 안에 중앙 수사국을 발족시켜 각종 정보 기관을 연결 조정하는 한편, 과학적인 수사 방법으로 공산 괴뢰 무장 간첩의 남침 방지와 색출은 물론 범죄 수사의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바이다.


 경제 부문 행정에 있어서는 사회 복지의 증진을 최대 목표로 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제일주의를 실천하려 한다.


 신정부가 기도하는 바는, 첫째로 과거 부패 정권이 취해 온 관권 경제와 불균형한 산업 구조 등을 지양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영 관리 기업체의 운영을 합리화하며, 외국 원조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운영은 물론, 외국 원조나 정부 보유불(弗)의 부정 관리와 은폐 보조를 일소하기 위하여 환율의 현실화 등 획기적인 혁신을 단행할 것이며, 둘째로는 농어촌 중심의 투융자 계획을 증대하고 소득 증가를 도모하여 위축된 중소 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조장함으로써 균형적인 산업 구조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196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