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 총리 국회에서의 시정 방침 연설 1 (1960. 08. 27.)

 
 3부 공무원 재산 등록, 악법 정리로 정치적 혁신 강화 


 4월 혁명으로 이루어진 새 헌법하의 초대 국무 총리직에 불초 이 사람이 취임하게 되어, 오늘 국무 위원들과 함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앞으로 중요하고도 중첩한 당면 문제를 돌파하여 혁명 정신을 구현하고, 당면한 민족적 과제인 경제적 건설을 수행하여야 할 중대한 책임을 통절하게 느껴 마지않는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을 쇄신하고 새로운 건설의 목적을 달성시킬 과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광범위하기 그지없고, 어떤 부면에 있어서는 비상한 난관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니 만큼, 짧은 기간 안에 소기의 성과를 완전히 거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본인과 각료 일동은 굳은 결의로써 모든 과업을 과감하고도 충실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혁신적 요청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기대에 어김없도록 성심 성의껏 노력하고자 하는 바이다.


 시정의 목표는 물론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선거 공약을 충실하게 실현함에 있으며, 그 상세한 것은 앞으로 명년도 예산안을 여러분 앞에 제안할 때에 진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지만, 특히 당면한 긴급 과제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9월에 유엔 총회가 개최되겠으므로 정부는 유능한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국 통일안과 한국의 유엔 가입에 관하여 국제 여론을 환기하겠으며, 통일안에 있어서는 구정권의 태도와는 달리, 유엔 자유 국가들의 노선과 일치하도록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을 통한 자유선거에 의하여 통일을 달성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다.


 한‧일 양국간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회담을 재개할 것과 재일 교포의 경제적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지도 등을 적극화할 것과 교포의 자본을 국내에 도입하는 길을 열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제4대 국회에서 심의 미료된 경찰 중립화를 위한 경찰법과 지방 자치법 개정 법률안 등의 조속한 통과로 정치적 혁신의 일보 전진을 도모하여야 하겠으며, 인사 행정의 공정화와 관기의 확립 및 집무 능률의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며, 3부 공무원의 재산 등록 법안의 기초에 착수하였다.


 셋째로, 부정 선거의 원흉들과 발포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에서 법과 혁명 정신에 의거하여 엄정한 판결이 내릴 것으로 믿고 있거니와 발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색출과 처단에 노력할 것이다.


 구정권하에서 부정‧불법 축재한 자를 처단할 것은 물론이나, 사업과 경제를 마비시키지 아니하는 적절한 한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그 부정‧불법 축재를 국고에 회수하고 국민의 혁명 욕구를 충족시키며 민족 정기를 바로잡도록 하겠다.


 과도 정부는 조세법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46개사 23명을 적발 수사하다가 신정부에 넘겼으므로, 이 수사를 계속하여 단시일 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추가해서 적발할 것과 또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자에 대한 적발도 할 생각이다. 다만 그 증거를 포착하기 곤란한 만큼 국민 제위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새로운 부패와 부정을 봉쇄하기 위하여 특혜 금융을 지양하고, 탈세를 봉세하여 관재 행정을 쇄신하는 동시에 외환율의 현실화 조치를 실시하고자 한다.


 넷째로, 경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 안정의 테두리 안에서 장기 개발 계획의 실현을 위한 투융자의 확대, 세제의 개혁, 특히 토지 수득세의 금납제와 농민들의 빈곤의 경감 등을 실천에 옮겨야 하겠다. 다가오는 추수기에 대비해서 미곡 담보 융자를 확대하고 융자 기준을 인상할 것이며, 중소 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금융 조치, 전원(電源) 개발 계획의 추진과 이미 현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공공 사업 중 보류되어 있는 금액을 적시 방출함으로써 노임의 산표를 도모코자 한다.


 다섯째로, 원조 자금에 의하여 계획되어 있는 제 사업 중 아직 현안으로 되어 있는 충주 비료 공장 문제, 대한 조선 공사, 송전과 배전의 개선 사업 및 2백여 건의 중기업체 건설 계획 등은 한‧미 쌍방의 협조로써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며, 미국 회계 연도 1961년, 즉 금년 7월 1일에 개시되어 명년 6월 말일에 종료되는 회계 연도에서 지출될 경제 원조에 관하여 목하 예비 교섭을 추진 중에 있는 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의 원조를 획득하기 위하여 특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섯째로, 경제 건설과 균형상 국방비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점차적인 감군을 주장하여 온 민주당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유엔군 사령부와 협의하여 신년도부터 약간의 감군에 대비하여 중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도 이미 수립되어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란다.


 국군의 군기를 확립하며 일부에 있었던 부패를 숙청하는 동시에,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군내 파벌의 조성을 방지하기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따라서 금후 인사 행정에 신중한 공정을 기하고자 한다.


 일곱째로, 가을철의 전염병 만연에 대비하여 구제책도 강구하려 한다.


 여덟째로, 전사 장병과 군경 유가족 및 광복 선열 유족에 대한 연금의 급속한 지급과 연차적인 증액을 명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방침이며, 4월 혁명 희생자에 대한 원호 사업도 고려 중에 있다.


 이상으로 당면한 긴급 과제 몇 가지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였지마는,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여타의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한 방침, 또는 좀더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제출할 기회에 더욱 상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예산안에 관해서는 첫째로, ‘사라’호 태풍 피해자에 관한 특별 원조, 기타 수개 항목을 포함하는 현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과 1961년도 신예산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지마는, 아시다시피 정부 수립이 지난 23일이었으므로 9월 1일 정기 국회 개최일까지에는 근 1주일 간의 기간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도저히 예산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만부득이한 사정을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주야로 노력하여 늦더라도 9월 말일까지에는 예산안을 여러분 앞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정부는 자기 자신이 국민의 다대한 기대와 세계 우방의 주시하에서 새 헌법하의 초대 내각으로서 담당할 모든 임무에, 성의를 다하고 노력을 다하여 수행할 굳은 결심을 가지고 모든 혁신 사업에 매진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대국적 견지에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간망하는 바이다. 


                                                                                                                                        (1960.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