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 총리 경제 시정 연설

 경제 발전이야말로 국민과 정부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있어서의 선결 조건은 먼저 경제적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적 질서가 기본적으로 자유 기업주의에 의거하고 있음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그 본질과 운영에 관해서는 국민간에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유 기업주의는 그 말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국가가 정하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 각자가 자유로운 의사와 자기 결정에 의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국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며,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과 경험적 근거 위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국민이 환경이 불안하거나 불리할 때에 경제 활동을 꺼려하거나 멈추는 것도 또한 그들의 자유이며, 이를 막을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는 정치적 사회적 안정보다 더 긴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유 기업주의에 있어서 자원 배분의 합리적 질서가 되는 것은 주로 가격 기구를 통해서입니다. 실로 가격 제도는 시장에서 표시되는 사회적 수요의 실세와 가용 자원과의 경제적 관계를 자동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제 정책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진흥을 파괴하는 과거의 시책은 국가 자원의 오용‧낭비와 소수 특권층의 은폐 보조를 통한 소득의 불균등을 가져왔고, 나아가서는 국제 수지의 만성적 불균형‧불건전한 재정 관습 및 정치적 부패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정부는 경제 정책의 출발점으로 먼저 가격 기구의 정상화를 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를 위해서 환율‧공공 요율 등의 실세화를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하면, 이 정책은 모든 재화와 용역이 제값에 팔리고 사게 되는 경제 질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가격 제도의 지배가 그 자체로서 우리 경제 생활을 이상적인 상태로 이끈다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가격 기구를 우리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의 가격 정책은 분명히 종래의 경제 질서에 따르는 고통이 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무서워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것은 혁명기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의 환율 개정은 국민 경제의 광범한 단기적 효과를 줄 것이 충분히 예측됩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또한 단기 정책으로 임하여 일시적인 경제 변동을 중화할 계획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야기되는 일부 국내 물가의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정부 보유불의 과감한 방출, 원조 물자의 신속한 도입, 미곡 수출의 보류 등의 제 조처를 취하되, 수출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 보상금의 책정, 비료 가격의 상승이 국민에게 주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비료 가격 보상금 지급 등의 대비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 단계가 지나가면 일반 물가 수준과 가격 구조는 우리 나라 경제 실정에 적응하는 선상에서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